중국, 비트코인 합법화하나?

시사점

  • 최근 비트코인(BTC) 가격 폭락…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 해소 과정
  • 미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규제 마련
  • 중국 인민은행, 비트코인을 ‘대체 투자수단’으로 인정…상당한 정책 기조 변화 예고

시장이 조금만 피로한 기색을 보여도 상승세가 끝나는 흐름은 이제 전형적인 강세장 사이클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었다. 이번에도 주말새 발생한 비트코인 폭락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뉴스가 대규모 매도세를 촉발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뉴스의 출처는 다름 아닌 검증되지 않은 트위터 계정이었다. 소셜미디어 저널리즘의 확산이 불러온 부작용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트윗 메시지의 근거 없는 주장에 크게 출렁일 정도로 취약한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주말새 비트코인 가격 폭락

가격 폭락은 여기저기 떠도는 소문이나 풍문, 근거가 없는 루머, 실질적이긴 하지만 실체가 없는 듯 보이는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폭락은 특히나 실질적인 위기로 느껴졌다. 가격 폭락에 앞서 풍부한 천연자원과 저렴한 전기료 때문에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의 성지로 손꼽히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광산 폭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장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보안 조사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일주일가량 이어진 조사로 이 지역의 채굴활동은 차질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회복하는 데 최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는 해시레이트의 급감은 채굴업자들이 미래의 채굴 생산을 헤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해시레이트의 감소만으로는 1만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 가격 폭락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발생하는 진짜 이유는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이다. 가격 폭락 이전 펀딩 금리가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가 경신에 대한 높아진 시장 희열(euphoria)을 암시했다. 시장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해소해야 보다 지속가능한 가격 수준으로 리셋될 수 있고 리셋은 장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규제감독

규제 측면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해볼 수 있다. ‘크립토 맘’이라 불리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지지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의 최종 인준에 앞서 세이프하버(Safe Harbor) 2.0을 제안했다. 최초안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SEC 규제를 적용하기 전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요일 발표된 개정안은 규제 측면에서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운용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탈중앙화’와 ‘운용성’ 같은 추상적 개념을 명확히 규정한 구체적 기준도 포함된다. 또 다른 가상화폐 지지자인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됨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었다. 리 보(Li Bo) 중국 인민은행(PBOC) 부총재는 CNBC가 주최한 아시아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에서 비트코인을 ‘대체 투자수단’으로 평가했다. 리 보 부총재는 ‘심각한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중국 규제당국이 적절한 제도적 장치와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힘으로써 2017년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심리를 끌어올렸고 중국 암호화폐 업계, 특히 퍼블릭 체인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불어넣었다. 물론 정책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리 보 부총재의 발언은 충분히 주목할만한 시그널로 해석된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사실상의 금지 조치가 완화되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엄청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